M&A Related Law
In M&A , the legal provisions of corporate law and the associated procedures are of utmost importance.
Any procedural defects can potentially lead to legal issues, which may render the transaction null and void.
상법
합병
합병의 개념, 효과, 무효, 합병계약서,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삼각합병, 채권자보호절차, 합병등기, 물적회사와 인적회사 간 합병
분할
분할 및 분할합병 개념,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분할 효과, 공시, 물적 분할 등
영업양수도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양도인 및 양수인의 책임, 양수도 규정(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
완전모회사 설립,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한, 계약서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 공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주식교환, 공시, 등기, 효력발생시기 등
주주권 및 자금조달 관련 제도
의결권의 행사 및 제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의 제한(특히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청구권, 소수주주권제도, 주주제안권, 집중투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결손보전 외 자본
감소절차, 특수사채의 발행 및 사채발행 제한의 폐지, 현물출자의 용이화(주금납입 상계 허용), 종류주식의 발행 등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공개매수제도
공개매수 조건 및 방법, 적용 대상, 공고 및 신고서, 의견표명, 결과보고서, 배상책임 등
의결권대리행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견표명, 위임장 용지 등 공시, 조사 및 조치 등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내부자거래 금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및 공시, 위반 주식 등 의결권 행사 제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배상,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등의 특정 증권 소유상황 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각종 특례규정(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특례, 합병 등의 특례,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등
주식취득제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 제한 및 의결권 행사 금지